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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격리 해제 Q&A] 입국 전후 코로나 검사는 유지

오는 8일(한국시간)부터 해외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내·외국인은 모두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격리 의무가 해제된다.〈본지 5월 3일자 A-1면〉접종 완료자나 접종 완료 보호자와 동반한 만 12세 이상에 대해 격리 면제를 실시 중인데 더 완화해서 8일부터 격리를 전면 풀게 된다. 또 이를 소급 적용해서 8일 이전에 입국한 격리자도 미확진이라면 격리가 풀린다.   해외입국자 격리 해제가 신종 변이 유입과 맞물려 코로나19 재유행 위험도를 높일 수 있는 만큼, 입국 전·후 검사 의무는 유지한다.   3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인천국제공항 항공 규제 및 해외입국관리 체계 완화 발표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8일부터 종전과 어떻게 달라지나.   “현재 격리 의무가 있는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까지 모두 격리 의무를 해제한다. 6월 1일부터 접종 완료자나 접종 완료 보호자와 동반한 만 12세 이상에 대해 출발 국가와 관계없이 격리를 면제하고 있는데, 8일부터는 접종 여부 구별 없이 모든 해외입국자가 입국 후 격리하지 않는다.”   -8일 전에 입국해 격리 중인 입국자에게 소급 적용되나.   “그렇다. 소급 적용해 8일부로 격리가 전부 해제된다. 다만 입국 검사가 ‘양성’으로 확인된 경우는 국내 지침에 따라 격리 조치한다.”   -신종 변이 유입 등 우려에 대한 보완책은.   “입국 전후 검사는 유지한다. 입국 전 유전자증폭검사(PCR)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를 제출하고, 입국 후에는 3일 이내에 PCR 검사를 해야 한다. 입국 단계와 입국 후 검역과 감시를 철저히 하겠다. 또한 국내외 방역상황을 면밀히 감시해 상황 변화에 따라 해외입국자 격리 검토 등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입국 후 3일 이내 PCR 검사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   “내국인과 장기 체류 외국인은 보건소에서 무료다. 단기 체류 외국인은 공항 검사센터나 의료기관에서 자부담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가급적 당일 공항에서 검사하길 권유한다.”   -입국 후 3일 이내 PCR 검사를 받지 않으면 어떤 조치가 내려지나.   “검역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8일부터 인천공항 항공규제도 완화되면서 입국객 증가로 공항이 상당히 혼잡할텐데.   “혼잡도를 완화하기 위해 현재 전체 입국자 중 약 60%가 이용하는 Q코드(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를 더 활성화하고 인천공항과 그외 지방공항에 관리 인력을 계속 확충한다.”한국 격리 해제 Q&A 코로나 입국 해외입국자 격리 입국 검사 해외입국자가 입국

2022-06-03

미접종자 한국입국 8일부터 격리 해제

한국 입국시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에게 적용됐던 격리 의무가 해제된다.   시행은 6월8일(한국시간)부터다. 이에 따라 그동안 종교적, 의료상 등 여러 이유로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던 한인도 한국 입국시 더 이상 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한국시간)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해외 입국관리체계를 개편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정부는 안정된 방역상황과 의료대응 여력을 감안해 일상회복의 폭은 더욱 넓히고,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전에는 백신 미접종자가 해외에서 입국할 때는 7일간 격리의무가 적용됐다.   단,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입국 전에 실시하는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입국 후 3일 이내에 실시하는 PCR 검사의무는 유지된다.미접종자 한국입국 백신 미접종자가 미접종자 한국입국 격리 해제

2022-06-02

무증상자 격리 해제 시 검사 의무화 안 하기로

보건당국이 코로나19 무증상 환자의 격리 기간을 10일에서 5일로 단축한 가운데 격리 해제 요건에 코로나 검사 의무화를 추가하지 않기로 했다.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4일 격리 기간 단축 논란과 관련해 이러한 내용의 추가 지침을 발표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     CDC는 무증상자가 5일 격리를 끝내면 이후 최소 5일 동안 마스크를 쓰고 외부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기존의 격리 기간 단축 지침을 유지했다. 이어 무증상자의 격리 해제 요건에 코로나 검사 의무화를 추가하지 않고 개인의 선택에 맡기기로 했다.     CDC는 "격리가 끝날 무렵 항원 검사를 받는 것이 최선의 접근법"이라고 말했다. 앞서 일부 공중보건 전문가들은 무증상자라도 5일 만에 격리를 끝내는 것은 위험하며 격리 해제 요건에 코로나 검사를 추가해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만 외부 활동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CDC는 이날 무증상자 격리 기간을 5일로 줄이면서도 격리 해제 요건에 코로나 검사 의무화를 추가하지 않은 것은 과학적 증거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7개 나라의 113개 연구 결과를 검토한 결과, 코로나 전파는 대부분 감염 초기 단계에 이뤄진다며 5일 격리로 충분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이에 대해 뉴욕타임스는 "CDC가 무증상자 격리 해제 요건에 코로나 검사를 추가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놀랍게도 검사를 의무화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전문가 반응은 엇갈렸다.  의학연구기관 스크립스연구소의 에릭 토폴 소장은 AP 통신에 격리 단축은 검사와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CDC가 혼란을 가중한다고 비판한 반면 예일대학 하워드 포먼 박사는 기존 10일 격리는 봉쇄 정책과 다름없다며 CDC 지침을 지지했다.무증상자 의무화 무증상자 격리 격리 해제 검사 의무화

20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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